mt성추행 억울합니다

mt성추행 억울합니다

membership training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성원 간의 팀웍을 다지는데 mt만한 것이 없습니다.

MT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학생 MT일텐데요.

젊은 대학생들과 음주가 더해지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문제죠.

20대 중반의 대학생 A씨는 복학 후 첫 MT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를 갖게 된 A씨는 과음으로 힘들어 하던 여학생 B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A씨는 술에 취한 B양을 재우기 위해 부축해서 방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B씨는 A씨에게 어딜 만지냐며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에 주변 학생들까지 A씨를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고, A씨는 MT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그저 B씨가 잘 수 있도록 옮기려던 것이었다 해명했지만

이미 A씨는 학생들에게 성추행 범죄자의 입장이 되어 있었고, B씨의 신고로 인해

A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범죄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A씨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상황상 A씨와 B씨가 대학 선후배였기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A씨는 이대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여러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던 A씨였기에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채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는 상황이었죠.

A씨는 자신의 상황이 그저 단순한 오해였지만 그 처벌이 절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사관의 말에 겁이 났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혐의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씨의 사건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구성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음주가 있었던 자리에 있는 방법용 CCTV 등을 확보하여

A씨가 B씨를 추행하려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게 되었죠. 형사전문변호사는 추가적으로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B씨를 만나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B씨에게 사과를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하게 되었죠. 이에 B씨는 A씨와 합의했으며, 

A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과 A씨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이러한 내용이 인정되면서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MT성추행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뜻밖의 상황으로 성범죄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mt성추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성범죄 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mt성추행, 단순한 오해지만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나눠보시고 현 상황을 벗어날 타개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