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상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의미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외도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그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블랙박스 영상이나오피스텔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지요. 이는 성관계 장면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상간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였거나,스킨십을 하는 장면 만으로도 증거자료로 채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외도이혼 과정에 있어서,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같은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외도이혼에..
외도이혼 현명하게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보면,가정에 관련된 내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에는 ‘외도’라는 부분이 빠질 수 없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혹은 본인의 외도는본인의 가정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겠죠. 바로 마음의 상처와 배신 등을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는 집안에 아이가 있거나,다시 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용서의 행동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사유의 경우,외도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외도이혼은 민법 상 규정되어 있는재판이혼사유 6가지에 속하기 때문에법적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만일 외도이혼을 준비 함에 있어서부부 일방이 거절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 불가하기 때문에,재..
외도이혼 유부녀, 유부남이 다른 타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 됩니다. 구 형법에 따라서는 간통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써 해당 사유가 존재한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이혼 그러나 증거수집이 법률절차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증거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지 않고 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본인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례 한 가지를 보시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임신 6개월 차인 A씨(40세, 여)는 산부인과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남편 B씨(31세, 남)가 자동차에서 한 여성 C씨와 손을 잡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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