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섣부른 시도

성범죄합의 섣부른 시도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혐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합의죠.

성범죄합의를 이루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처벌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합의는 혐의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직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범죄죠.

A씨는 직장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저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것이죠.

A씨는 피해 여직원과 성범죄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A씨와의 만남을 거절했고, 지속적은 연락을 취하던 A씨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느끼게 되어 오히려 마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었죠.

A씨는 이대로 있다가 성범죄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제추행 혐의도 해결할 수 없겠다 판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와 접촉하여 A씨가 피해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등의 말을 전해 성범죄합의를 시도했고, 피해여성 역시 피의자인 A씨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성범죄 합의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범죄합의에 이른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성범죄합의 문제의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문제이며, 협박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합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성범죄 혐의해결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시도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성범죄합의.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시는 지혜를 발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