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형량과 대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형량과 대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어 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 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주고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화나 우편, 컴퓨터 및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소리,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쉬운 예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노출을 찍은 사진을 보낸다거나

음란물을 전송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번쯤 할 수 있는 실수인 메시지 잘못보내기로 이러한 컨텐츠가 전송되는 경우라면

실수라 할지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죠.

20대 남성 A씨는 친구와 평소 '야한' 자료를 주고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좋은 자료를 구한 A씨는 친구에게 해당 자료를 전송해주게 되었는데요.

밤 늦은 시간 잠결에 사진을 보내려던 A씨는 실수로 친구 목록에서 대상 친구의

아래에 있는 여후배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A씨에게 메시지를 받은 여성은 매우 불쾌함을 드러냈는데요.

A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예상치못한 실수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소한 실수와 오해로 빚어진 일이기에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해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여 누구나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통신매에치용음란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과 관련 법률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막막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을 피할

가장 현명한 방안일 수 있는 것이죠.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아보시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