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도 성매매에 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수자처벌은 물론 성매매 알선자 등등.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처벌하고 있죠. 성매수자처벌도 초범이면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이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지나, 혐의가 인정되면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되겠지란 생각을 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보안처분도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이기에, 벌금과 징역과 같은 법정형 외에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매매 행위를 해서는 안될텐데, 자칫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의 초동조사, 조사를 바탕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의 기소 단계, 마지막으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일 강제추행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도 기소를 하여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이후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기소 유예가 나온다면 한시름 놓을 수 있겠지만, 강제추행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어느정도 사건에 대해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이런 경우 피의자(피고)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은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의 무고 사건도 상당히 많았었죠.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
혼인한 부부가 헤어지는 방법에는, 부부 양측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 의견의 마찰을 빚고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거치는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보통 협의이혼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어 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는 합니다. 이혼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미성년 자녀와 관되 문제 등등. 이렇게 이혼을 할때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겁니다. 소송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푼다는 것은 상대방 역시 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고측만 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때문에 이혼 및 각종 가사 문제를 겪고 계시..
부부 양측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서로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를 겪으며 재판이혼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른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이기 때문에, 서로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소장 작성은 물론 재판에 필요한 가종 서류의 준비 등등. 혼자서는 벅차고 어려울 수 밖에 없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이들에게 이혼법률상담을 받으며 법적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 법적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하며 결심..
상대방을 협박, 폭행하여 추행하는 강제추행죄. 형법 제 298조인 강제추행죄 형량은, 10년 이하의징역 or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 중에 하나이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데 보안처분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 일정 시간의 성교육 이수, 특정 기업 취업 제한 등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보안처분. 벌금형 처분만 받아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사실상의 강제추행 형량은 센 편이라 볼 수 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작년에도 강제추행과 같은 다양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았다가 피해를 주장하던 피해자의의 무고로 인한 사건인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진술 오류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억울..
2017년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졸혼'이라는 단어 였습니다. 이 졸혼은 혼인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법적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하면서 별거 생활 등을 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종종 이혼이 아닌 졸혼을 권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졸혼 관계에 있는 부부들도 결국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각종 가사 문제에 관해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는 이들이 이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의견의 마찰이 있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혼. 협의이혼의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나, 재판이혼을 가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로서 서로 지켜야할 선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린 만큼 세상을 살면서 서로에게 지켜야만 하는 부분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지켜야할 부분을 어긴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판상의 이혼 사유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라면 이혼이라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이혼거부를 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이혼이 성립할 문제라면 이를 입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책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거부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통하여 한결 수월하게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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